학교생활가이드

학생선도규정 생활지도점수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두발·복장규정

학생선도규정 (개정 : 2013.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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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 1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도 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최우선한다.

제 3조 (선도 방법)

선도 방법에는 지도카드 발부와 징계가 있다.

제 4조 (위원회 설치)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2장 지도카드 발부

제 5조 (지도카드 발부)

① 교칙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생활지도점수제 규정"에 근거하여 지도카드를 발부한다.
② 지도카드 발부는 본교 교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본교 직원에 한한다.



제 3장 징 계

제 1절 징계의 종류

제 6조 (징계 종류)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제 7조 (징계 방법)

「학교내의 봉사」 는 생활부와 진로상담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내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은 3일 이내이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사회봉사」 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은 3~5일로서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이수」 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은 6일 이상으로 출석으로 처리한다.
「퇴학처분」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학생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학생
⑤ 「퇴학처분」 징계를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 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퇴학처분」 을 명할 때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 선도 대장에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상담결과를 기록한다.
⑦ 「퇴학처분」 을 받은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원할 경우 위탁교육 종료 시 까지 「퇴학처분」 을 유보할 수 있다.
⑧ 본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일환으로 수행한 봉사활동은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 8조 (징계정도의 기준)

사안별 징계정도(懲戒程度)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2절 생활위원회

제 9조 (생활위원회 구성)

① 생활위원회는 생활부장, 생활부 각 학년 생활지도 교사 3인과 학교폭력 예방 전담 교사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생활부장이 맡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관련학생의 담임과 진로상담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의견을 진술한다.

제 10조 (생활위원회 운영)

① 생활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징계 여부와 징계정도를 심의한다.
② 생활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들이 상정한 징계정도에 대하여 심의 후 학교장에게 건의하거나 선도위원회에 상정할 징계정도를 다음 방법으로 채택한다.
 1. 단일안이 상정되면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2. 두 개 이상의 안이 상정되면 1차 투표를 거쳐 다득표 1개안을 선정한 후, 이 안에 대해 제 1호의 과정에 따라 심의한다.
 3. 투표결과 상정된 모든 안이 2/3 이상의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면 상정된 안은 자동 폐기되고, 위원장은 새로운 안을 상정 받아 재투표에 부친다.
④ 생활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정도가 「사회봉사」 이하일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를 시행한다.
⑤ 생활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정도가 「특별교육이수」 이상일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 3절 선도위원회

제 11조 (선도위원회 구성)

① 선도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생활부장, 진학부장, 학년부장, 학술보부장, 진로상담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2명)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제 12조 (선도위원회 운영)

① 선도위원회는 생활위원회에서 회부된 사안과 비교적 엄중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징계 여부와 징계정도를 심의한다.
② 생활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학교장에게 건의할 징계정도는 제 10조 제 ③항의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 4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 13조 (학교폭력예방 및 조치)

①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한 교육을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들은 일체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교내외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징조를 알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부모님, 담임교사나 학생생활지도교사 등 학교 교직원에게 신고
 2.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3. 휴대폰 문자 신고(#0117)
④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 14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5절 교권보호위원회

제 15조 (학습권·교육권 보호)

① 반복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한다.
②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 조치 내용 및 절차는 본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16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의 내용은 본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 6절 징계절차

제 17조 (사안조사)

① 선도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관련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사안을 조사하여 생활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생활부장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생활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8조 (사안 설명 및 상담소견 발표)

① 관련학생의 담사과 진로상담부장은 생활위원회 및 선도위원회 개최 이전에 관련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② 생활위원회 및 선도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사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학생의 담임과 진로상담부장의 소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생활위원회와 선도위원회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경우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9조 (징계정도 건의)

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생활부장은 직권으로 「학교내의 봉사」를 학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의 경우에도 생활부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원회 또는 선도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정도를 채택하여 학교장에게 건의안을 제출한다.

제 20조 (재심 청구)

① 제 6조에 따른 징계처분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 ①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 ②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1조 (징계의 결정)

학교장은 생활부장, 생활위원회, 선도위원회의 건의안을 참조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제 22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 23조 (징계 경감)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본교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푸른교실」 이수자에 대해서는 그 징계기록을 차하 단계로 감면 조치한다.

제 24조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조 (사후 지도)

① 담임교사, 클럽담당 지도교사, 상담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별도 지침에 따라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결과를 기록한다.
② 「퇴학처분」 을 받을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89조 ⑤항에 의거하여 선별적으로 타학교로 재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있다.

제 26조 (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장 기타

제 27조 (규정의 개정)

①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 절차는 「내규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징계
기준
구분
행위내용 징계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5 언행이 불손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준법 6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심한 언쟁이나 다툼행위를 한 학생
7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8 공중 도덕이나 교통규칙을 위반한 학생
9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1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11 금지된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
12 인원 점검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13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14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1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16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17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8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19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20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2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3 수업을 거부한 학생
2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25 시험을 거부한 학생
26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27 시험 문제를 절취한 학생
근태 28 무단가출하여 사회물의를 야기한 학생
29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7일을 초과한 학생
30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14일을 초과한 학생
31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21일을 초과한 학생
3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 일 수의 합계가 학기당 28일을 초과한 학생
약물 33 흡연, 흡연을 한 학생
34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3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한 학생
퇴폐
행위
36 도박을 한 학생
37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38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39 불량미디어(비디오, 녹음테이프, CD, 디스켓 등)을 소지한 학생
40 불량미디어를 시청, 유포한 학생
41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42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금품 43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4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45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46 금품을 강탈한 학생
집단 47 불법집회 또는 불량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48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49 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0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학교장의 허가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51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 한 학생
52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기타 53 생활지도 점수 15점 이상인 학생
54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55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생활지도 점수제 규정 (개정 : 201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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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선도 과정의 일환인 생활지도 점수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 2조 (생활지도 점수제의 취지)

생활지도 점수제는 청소년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의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라는 측면과(Green Card) 체벌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과 규정 준수의 생활화라는 측면(Yellow Card)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종래의 생활지도가 징계 위주의 소극적인 생활지도였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지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다 차원 높은 청소년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인성 교육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제 3조 (상점카드(Green Card))

① 다음 각 호의 선행을 하는 학생에게 상점 카드를 발부하여 3점씩 상점을 부여한다.
 1. 부모님께 효도를 함
 2. 어른께 인사를 잘함
 3. 성적이 크게 향상됨
 4. 학교 명예를 선양함
 5. 궂은일을 도맡아 함
 6. 어려운 사람을 도움
 7. 봉사활동을 많이 함
 8. 청소를 깨끗이 잘함
 9. 수업 태도가 훌륭함
 10. 기타
② 상점의 합계가 소정의 점수에 이르면 심사를 통하여 '모범학생상'을 수여 한다.

상점카드



제 4조 (지도카드(Yellow Card))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지도카드를 발부하여 해당 지도 점수를 부과한다.
 1. 교사 지시 불이행 : 5점
 2. 교구 및 시설물 훼손 : 5점
 3. 교내 소란 행위 : 3점
 4. 휴대폰(전자기기) 사용 : 2점
 5. 무단 외출, 결과, 조퇴, 결석 : 2점
 6. 교내 껌 씹기 : 2점
 7. 침 뱉기나 쓰레기 투여 : 2점
 8. 복장 위반 (명찰, 배지 등) : 2점
 9. 두발 위반 : 1~5점(1회 1점을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1점씩 추가)
 10. 기타 : 1~5점(벌점 부여 근거에 대해 생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② 지도 점수의 합계가 15점이 되는 학생은 「학교내의 봉사」 징계를 받는다.

지도카드



제 5조 (지도상의 유의사항)

① 상점카드와 지도카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점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인의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③ 지도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생활지도 점수제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카드 대신 체벌로 대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체벌도 가하고 지도카드도 발부하여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⑤ 상점카드 및 지도카드 발급 시 '학생 확인' 란에 반드시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상점과 지도점수는 1년 동안 누적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점수는 소멸된다.
⑦ 상점카드와 지도카드의 발부는 본교 교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본교 직원에 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 201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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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同法시행령에 의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본교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4.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2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 3조 (자치위원회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를 둔다.



제 4조 (자치위원회 기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제 5조 (자치위원회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본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자치위원회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조 (자치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8조 (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중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장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제 9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 1호, 제 2호 및 제 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 ①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 ①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 ②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 ①항 제 ③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9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9조 제 5항을 준용한다.
④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 가해 학생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시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



제 10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 ①항 제 2호부터 제 6호까지 및 제 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 ①항 제 1호, 제 2호 및 제 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 ①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 ①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이 제 ③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 ①항 제 5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재심 절차)

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징계)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가해자에게 결정한 제 10조 제 ①항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9호의 조치는 학교선도규정에 의한 징계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징계대장에 기록한다.



제 4장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

제 13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타학교 학생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14조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 15조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본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
  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 ②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 ①항 또는 제 ②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16조 (분쟁조정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②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당사자를 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 17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 ①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 ②항 제 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조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 ①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학교폭력문제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의무

제 19조 (학교장의 교육감 보고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분쟁조정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0조 (학교폭력문제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① 학교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문제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1조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교사의 역할)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 ①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 23조 (학교폭력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본교 교직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 (비밀누설금지)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자치위원회의에서의 발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장 기타

제 25조 (규정의 개정)

①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렵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 절차는 「내규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두발 / 복장 규정 (개정 : 2013.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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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임하여 중동인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교내에서 갖추어야 할 용의와 복장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 2조 (두발)

①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눈썹까지, 옆머리는 귀를 1cm 덮을 정도까지, 뒷머리는 옷깃에 닿을 정도까지 기르되 항상 단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는 금지한다.
 1. 파마, 염색
 2. 젤·무스·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머리 형태를 변형한 경우
 3.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머리 형태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①항, 제 ②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 3조 (계절별 교복)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으로 겨울에는 동복을, 여름에는 하복을, 봄·가을에는 춘추복을 착용하며 착용 시기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 4조 (복장 착용 요령)

① 동복에는 소정의 넥타이를 착용한다.
② 동복의 와이셔츠는 바지 안으로 넣어 착용한다.
③ 바지 상단에는 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동절기에는 실외에서 오버코트나 오리털 파커를 교복 위에 착용할 수 있다.
단, 가급적 원색이 아닌 색상의 외투를 권장한다.



제 5조 (금지 사항) 다음 각 호는 금지한다.

1.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켜 입는 행위
2. 실내에서 머플러, 목도리, 장갑 등의 착용
3. 자극적인 색상, 무늬, 글자 등이 있는 내의의 착용
4.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복장 형태



제 6조 (가방)

① 등교 시에는 배낭형태의 학생용 가방을 휴대한다.
② 여행용 가방, 세면가방, 옆으로 매는 보조가방, 손에 드는 쇼핑백 형태의 가방은 금지한다.



제 7조 (신발)

① 교복과 어울리지 않는 원색 신발을 피한다.
②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신발의 착용을 피한다.
③ 신발의 뒤축을 꺾어 신는 행위는 금지한다.
④ 슬리퍼는 교실 내에서만 착용한다.



제 8조 (학생증, 명찰)

① 등교 시 학생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② 명찰은 상의 겉옷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에 부착한다.
 1. 동 복 : 재킷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2. 춘추복 : 조끼 또는 와이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3. 하 복 : 남방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③ 명찰은 견고하게 바느질로 박은 상태로 패용해야 한다.



제 9조 (장신구, 모자 착용 금지)

반지·귀걸이·목걸이·팔찌(티타늄 팔찌 포함) 등의 장신구와 모자의 착용을 금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