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규정

「학교생활 규정」

관련 법령 및 지침 : 교육기본법 제12조 초 ‧ 중등교육법 제8조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 중동고등학교 학칙 소관부서 : 생활안전부		제 정 : 2019.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 ‧ 보호 ‧ 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내외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이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제2조의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구성원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하기 위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 담당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소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단,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사무를 주관하며 담임교사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집하여 학생의 징계여부와 학교장에게 제청할 징계정도를 심의 ‧ 의결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를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11조(징계의 심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회봉사 이하의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에게 제청할 사항을 의결한다. 단, 심의 ‧ 의결 후 특별교육 이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 : 최대 2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최대 5일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 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Wee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의 가정학습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해당 사안의 설명을 하고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서식1], [서식2])으로 통보한다.

제15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장은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서식3], [서식6])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작성([서식4])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서식5])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 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19조(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가감할 수 있다.

②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지]와 같이 정한다.

③ 생활평점제의 지도점수는 교육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해당 행위가 징계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20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2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 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이 학교 밖을 출입할 때는 교사와 상의하고 허가(외출증 등)를 얻어야 한다.

④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⑤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⑥ 휴식시간 중 신체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⑦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

⑧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2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또는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또는 오토바이

② 제①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25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 ‧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또는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기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제4장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제27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들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에 임하여야 한다.

② 용모에 있어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은 착용하지 않는다.

제28조(두발의 관리)  ① 두발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항상 단정함을 유지한다.

② 다음의 각 호는 금지한다.

1. 파마 및 염색

2. 젤, 무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머리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

3.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머리 형태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과 제②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29조(교복 및 복장 착용)  ① 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동복, 하복, 춘추복, 생활복 등을 착용하며 착용 시기 및 방법은 당해 연도의 기후와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② 신발의 뒤축을 꺾어 신는 행위는 금지하고 슬리퍼는 교실에서만 착용한다.

③ 학생증은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④ 명찰의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  복 : 재킷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2. 춘추복 : 조끼 또는 와이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3. 하  복 : 남방셔츠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

⑤ 다음의 각 호는 금지한다.

1. 교복을 임의로 변형시켜 입는 행위

2.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와 모자의 착용

3.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복장 및 장식 형태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①항, 제②항, 제⑤항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5장  전자기기 사용 규제

제30조(전자기기 사용 및 규제)  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의 무절제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여 건전한 수업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고가의 전자기기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31조(규제 품목)  ① 수업활동 중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휴대전화

2. MP3

3. 테블릿 PC

4. 게임기

5. 블루투스 이어폰

6. 전자기기 사용규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기타 물품

② 학습에 필요한 전자기기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적발시 제제)  ① 수업활동 중 금지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생활평점제 지도점수 3점을 부과한다.

② 제①항으로 적발된 물품은 담당부서에서 1개월간 보관한다.

제33조(전자기기의 반환)  ① 적발된 물품은 1개월 후 학생에게 반환한다.

② 전학, 휴학, 퇴학 등의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생에게 반환한다.

③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 학생이 제31조제①항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④ 방학, 학년 진급, 졸업 등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담당부장은 보관기간 만료 이전에도 해당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제6장  생활평점제

제34조(취지)  생활평점제는 청소년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의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라는 측면(상점카드제)과 규정 준수의 생활화라는 측면(지도점수제, 자성교실)을 병행함으로서 보다 차원 높은 청소년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5조(상점카드 발부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학생에게 상점카드를 발부하여 3점씩의 상점을 부여한다.

1. 부모님께 효도를 함

2. 어른께 인사를 잘 함

3. 성적이 크게 향상됨

4. 학교 명예를 선양함

5. 궂은일을 맡아 처리함

6. 어려운 사람을 도움

7. 봉사활동을 많이 함

8. 청소를 깨끗이 잘 함

9. 수업 태도가 훌륭함

10. 기타

② 상점의 합계가 정해진 점수에 이르면 심사를 통하여 ‘모범학생 표창’을 수여한다.

제36조(지도카드 발부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지도카드를 발부하여 해당 지도점수를 부과한다.

1. 교사 지시 불이행 : 5점

2. 교구 및 시설물 훼손 : 5점

3. 교내 소란 행위 : 3점

4. 수업시간 중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 3점

5. 일과 후 교실 무단 사용 : 2점

6. 교실 창틀에 걸터앉기 : 2점

7. 침 뱉기나 쓰레기 투기 : 2점

8. 복장 규정 위반(명찰, 배지 등) : 2점

9. 두발 규정 위반 : 2점

10. 무단 외출 : 2점

11. 기타 : 1~5점(벌점 부여 근거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② 지도 점수의 합계가 15점 이상이 되는 학생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내의 봉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7조(자성교실 운영)  ① 기본예절에 어긋난 일탈적 언행과 수업 중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들의 반성과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운영한다.

② 자성교실 대상자에게는 자성교실 입실을 사유로 지도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가 자성교실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지도점수를 부여한다.

제38조(지도상의 유의사항)  ① 상점카드와 지도카드([서식6])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상점카드를 발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인의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③ 지도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생활평점제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카드 발급 시 ‘학생 확인’ 란에 반드시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상점과 지도점수는 1년 동안 누적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이전 학년도 점수는 소멸된다.

⑥ 상점카드와 지도카드 발부는 본교 교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본교 직원에 한한다.

제7장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제39조(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학교생활 규정(학교생활 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임명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3조(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4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별지]

징 계 기 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5	언행이 불손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6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심한 언쟁이나 다툼행위를 한 학생	○	○
	7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8	공중도덕이나 교통 규칙을 위반한 학생	○
	9	인장, 제증명, 공공 문서 등을 위․변조하여 사용 또는 대여한 학생	○	○	○	○	○
	1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1	학교 시설물 훼손	○	○	○	○	○
	12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4	사법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15	학급회장 또는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 활동을 한 학생	○	○	○
	1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수업	17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9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21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22	시험 문제를 절취한 학생			○	○	○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학교내 의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 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근태	2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7일을 초과한 학생	○
	2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14일을 초과한 학생		○
	25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21일을 초과한 학생			○
	26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일수의 합계가 학기당 28일을 초과한 학생				○	○
약물	27	담배, 주류를 소지 또는 흡연, 음주를 한 학생	○	○
	28	본드, 대마초 등의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또는 복용한 학생	○	○	○	○	○
퇴폐	29	도박을 한 학생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1	불량미디어를 소지한 학생	○
	32	불량미디어를 시청, 유포한 학생	○	○	○
	33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학생	○	○	○	○	○
금품	34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집단	35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36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3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3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9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물품	40	칼, 쇠파이프 등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41	도박 관련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42	기타 사용이 부적절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기타	43	2회 이상 동일 행위 내용의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4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서식1]

학교생활(소)교육위원회 참석 안내

본 위원회는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에 따라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장 소
안 건
사안개요 (사안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년 월 일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장 (인)
[안내사항] 1. 관련 학생 보호자께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 제출로 의견 진술을 대체할 수 있으니 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교감)에게 연락바랍니다.

[참고]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송부

[서식2]

서면 진술(의견)서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사 안 번 호	(담당교사가 작성)
관 련 학 생	학년 반 번호	학생 이름	학생과의 관계
위 학생의 보호자인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사안에 대한 의견
요 구 사 항
기 타 사 항
년 월 일 보 호 자 (인)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귀중

[참고]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불참 시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서식3]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결과 통지서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2조, 15조에 따른 징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회 의 개 최	년 월 일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사 안 번 호
관 련 학 생	학년 반 번호	이 름
사 안 요 약
징 계 결 정
년 월 일 중 동 고 등 학 교 장 (직인)
[재심 안내] 1.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5조 제③항에 따라 징계 결정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재심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참고]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결과를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서식4]

학생징계 재심 요구 신청서

사 안 번 호	(담당교사가 작성)
징 계 결 정
재심 요구 신청 학생 및 보호자	학년 반 번호	학생 이름	학생과의 관계
신 청 사 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재심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인) 중 동 고 등 학 교 장 귀중

[참고]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 시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작성하여 학교장에 제출

[서식5]

학생징계 재심 여부 결정서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5조, 17조에 따라 재심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사 안 번 호	(담당교사가 작성)
징 계 결 정
재심 요구 신청 학생 및 보호자	학년 반 번호	학생 이름	학생과의 관계	재심 요구 신청일
재심 여부 및 사유
년 월 일 중 동 고 등 학 교 장 (직인)

[참고] 학교장은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 결과를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서식6]

학생징계 재심 결과 통지서

중동고등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12조, 15조에 의하여 재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관 련 학 생	학년 반 번호	이 름
기 존 회 의	년 월 일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사 안 번 호
기존 징계결과
재 심 개 최	년 월 일 제 회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
재심 후 최종 징 계 결 정
년 월 일 중 동 고 등 학 교 장 (직인)

[참고] 학생징계 재심 결과를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서식6]

상점 카드		※ 상점 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앞면에 아래 번호를 쓰고, 기타의 경우 상점 부여 근거를 간략히 기재함. ① 부모님께 효도를 함 ② 어른께 인사를 잘 함 ③ 성적이 크게 향상됨 ④ 학교 명예를 선양함 ⑤ 궂은일을 맡아 처리함 ⑥ 어려운 사람을 도움 ⑦ 봉사활동을 많이 함 ⑧ 청소를 깨끗이 잘 함 ⑨ 수업 태도가 훌륭함 ⑩ 기타 2. 모든 상점은 3점으로 통일함. 3. 학생 확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업무지원부에 제출함.
학년 반 번 이름
항목 번호
	기타
세부사유
지도 교사	인
부여 일자	20 년 월 일

지도 카드			※ 지도 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1. 앞면에 아래 번호를 쓰고, 기타의 경우 벌점 부여 근거를 간략히 기재함. ① 교사 지시 불이행 : 5점 ② 교구 및 시설물 훼손 : 5점 ③ 교내 소란 행위 : 3점 ④ 수업시간 중 휴대폰(전자기기) 사용: 3점 ⑤ 일과 후 교실 무단 사용: 2점 ⑥ 교실 창틀에 걸터앉기 : 2점 ⑦ 침 뱉기나 쓰레기 투기 : 2점 ⑧ 복장 규정 위반 (명찰, 배지 등) : 2점 ⑨ 두발 규정 위반 : 2점 ⑩ 무단 외출 : 2점 ⑪ 기타 : 1~5점 2. 자성 교실 대상자는 입실 사유를 기재하며, 벌점은 부여하지 않음. 3. 학생 확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업무지원부에 제출함. 4. 5점 부여 시 필히 담임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함. 담임확인: (인)
학년 반 번 이름
자성 교실		입실 사유
항목	번호
	세부 사유
부여 벌점		점
지도 교사		인
부여 일자		20 년 월 일
학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