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활동 규정

「학생자치활동 규정」

관련 법령 및 지침 : 교육기본법 제12조 초 ‧ 중등교육법 제8조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 중동고등학교 학칙 소관부서 : 생활안전부		제 정 : 2019.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동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5조(명칭)  학생회는 ‘중동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6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활동 및 금지활동)  ①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제8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구 및 위원회)  ① 학생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운영위원회, 대의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

② 학교장은 학생회의 활동 지원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징계 수준 및 적용 기간)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 학생회장단 및 학급회장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6개월 이내의 징계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제12조(학생회 의결사항)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결정 참여)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

2. 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2명

3. 각 부의 부장과 차장 각각 1명씩

제16조(부서)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회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한다.

1. 총무부 :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학습부 : 학습 분위기 조성 및 학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자율부 : 자치법정 추진 및 바자회 개최

4.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문화부 : 예술, 교양, 오락에 관한 사항

6. 봉사부 : 교내의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7. 홍보부 :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에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 이외에 필요시 부서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제41조부터 제59조에 따라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 관장한다.

제18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각부 부장과 차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상위 학년 부회장은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하위 학년의 부회장은 상위 학년 부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부장은 하위 학년 부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제17조 제②항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⑥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으로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9조(자격상실)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과 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20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4.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 관장한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6.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회의 및 소집)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대의원회

제23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학급의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25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학급회장의 대의원 임기는 각 학급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6조(회의 및 소집)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학생운영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이상 및 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사전에 학생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 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대의원회 및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3.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4.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5.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6.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7. 학생회 회장단 당선자(재선거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 회장단 선출

8.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8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동 임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장에 전달한다.

④ 학생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생운영위원회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5장  학생자문위원회

제30조(구성)  ① 학생자문위원회는 교감, 학생회 담당부장, 학생회 담당교사 및 특별활동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31조(기능)  ①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 및 자문한다.

1. 학생회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와 학생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5. 학교생활 규정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

6. 학생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및 차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①항의 지도 및 자문은 사전, 사후의 지도 및 자문을 모두 포함한다.

제6장  학급회

제32조(학급회 회원)  학급회의 회원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33조(구성)  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효율적인 학급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에 준하는 필요 부서를 구성하고 임원을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선거 방법)  ① 선거는 학급회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학급 구성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진행한다.

② 재적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받은 학생이 회장에 당선된다.

③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④ 2위 득표자를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⑤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 모두 궐위 및 유고 시 1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임명)  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은 학급 구성원의 선거를 거쳐 해당 학급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6조(임기)  ①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은 선거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4조 제⑤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자격상실)  ① 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 6~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② 학급회장 또는 학급 부회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임명을 취소한다.

제38조(학급 회장, 부회장의 임무)  학급회장과 학급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 부회장은 학급회장을 보좌하며 학급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학급회장을 대리한다.

제39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 ‧ 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협조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40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회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7장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

제4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회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 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적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중동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②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이 동반 출마하며 최고 득표자가 선출된다.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학생자치회 담당 교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2학년 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공고에 관한 일

2. 유권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3.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4.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6.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7.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ㆍ처분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⑤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학교장의 승인 직후부터 선거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제4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45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단, 선거일 당일에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제46조(입후보 자격)  ① 회장 후보는 2학년, 부회장 후보는 1, 2학년 각각 1명이 동반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6조에 따른다.

제47조(입후보 등록)  ①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학교선관위에서 제시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보호자 동의서(입후보자 별로 각각 1부씩)

4. 서약서 1부

②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제①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학교선관위가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단, 그 규모는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③ 후보자는 제②항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학교선관위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④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⑦ 학교선관위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⑧ 기타 선거 운동의 방법은 학교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0조(벽보)  선거벽보의 크기와 부착 장소, 게시 기간 등은 학교선관위가 정한다.

제51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학교선관위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52조(투표)  ① 선거권자는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나의 회장단 입후보자에게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 단,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⑤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53조(개표)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표시를 한 것

4. 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학교선관위에서 지정한 도구 및 표시 대신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표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표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시한 것이(동일 투표지에) 복사 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54조(당선)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② 제①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투표자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으로 한다.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선거일 이후에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6조(보궐선거)  ① 회장단 구성원 모두가 궐위 및 유고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9조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7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5일 이내에 학교자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자문위원회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의 ‧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당선무효, 임명 취소)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49조제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 또는 학교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명이 취소된다.

제59조(보칙)  ① 선거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과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생자문위원회, 학생운영위원회, 학교선관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